입력2006.04.03 06:31
수정2006.04.03 06:32
국회는 31일 교육·사회·문화분야를 끝으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및 계류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그러나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여서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과 감세안을 놓고 가파른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및 감세법안=한나라당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을 중산층 및 서민의 세부담 증가와 연결해 파상공세에 나설 태세다.
정부는 주택과 나대지 종부세 부과기준을 각각 6억원 및 3억원 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민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현행 유지'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8조9000억원 규모의 감세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소득·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여당은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선심정책"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45조원(총지출 22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5조1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내년 중 국민이 부담할 세금을 8조9000억원가량 줄인다는 방침을 정하고,세출예산의 10%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힘 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쌀협상 비준안=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31일 본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시도한 뒤 여의치 않으면 민주노동당 요구대로 다음달 2일이나 3일께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발표한 후속대책을 꼼꼼히 점검한 뒤 내달 중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