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인도네시아와 1년 5개월을 끌어온 백상지 반덤핑관세부과에 대한 WTO제소건이 결국 우리나라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뉴스초점시간에는 정준석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모시고 이번 승소건의 의미와 위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앵커2> 인도네시아 백상지 WTO 분쟁과 관련해 국내 백상지 시장 규모와 수입현황이 어떤 수준입니까? ㅇ백상지는 신문용지 등과 같이 종이의 일종으로서 현재 국내시장규모가 5,500억원이며, 그 중에서 국산이 68%(3,700억원), 수입이 32%(1,800억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에 공격적인 판매확대에 나서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수입규모는 현재 전체 수입물량의 70%인 약 1,200억원에 달합니다. 수입물량의 30%는 중국, 태국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습니다. 앵커3> 이번 배상지 분쟁은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가 자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WTO에 이의를 제기한것인데요, WTO 분쟁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ㅇ 금번 분쟁은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및 중국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자(‘03.9.24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에 불복하여 WTO패널에 제소 하면서(’04.6.4)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무역위원회는 지난 2003년 9월 24일 인도네시아 업체에는 2.80~8.22%, 중국업체는 5.50~8.99%만큼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동안 (‘03.11.7~’06.11.6까지)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ㅇ이에대해 인도네시아는 WTO에 우리나라의 관세부과조치에 대해 제소했으며 WTO는 노르웨이, 브라질, 이스라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설치해 본 건을 조사하였고 지난 28일 1년 4개월만에 한국 정부가 승소하는 최종판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앵커4> WTO 패널에서의 주요 쟁점과 판정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ㅇWTO패널에서 30여개에 이르는 쟁점이 있었으나, 그 중 핵심되는 쟁점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관세부과대상업체 중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3개 수출업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단일덤핑률 8.22%로 산정했습니다. 둘째, 덤핑률 산정시 인도네시아 3개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의 자료 대신에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했으며 마지막으로 무역위원회가 백상지(인쇄용지)와 정보용지(복사용지)를 동종 물품으로 판단하여, 덤핑률을 산정하고 산업피해분석을 한 것이 각각 WTO 반덤핑협정에 부합한다고 한국정부에 승소 판정하였습니다. 앵커5> 그동안 발생했던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된 통상분쟁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ㅇ 95년 WTO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4차례의 WTO 통상분쟁(제소 8차례, 피제소 6차례)이 있었으며, 이번 승소는 WTO판정에서 10번째 승소를 한 것입니다. 과거 반덤핑분야에서 우리나라가 WTO에 외국을 제소하여 승소한 사례(스테인레스, DRAM)는 있지만 이번 건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피제소되어 승소한 최초사례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앵커6> WTO 패널에서의 승소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ㅇ 이번 승소는 한국 정부나 우리 업계에 주는 의의가 매우 큽니다. 우선, 국내 제지업계가 공정한 입장에서 외국 수출업체와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게 하여 덤핑물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8년전에 설립되어 반덤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역 위원회의 위상, 공정성 및 전문성이 국제적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전문 조사관의 자질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앵커 7> 마지막으로 이번 승소로 한국 무역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ㅇ무역위원회는 WTO출범, 최근 다수국가와의 FTA체결 등 세계무역 자유화 추세속에서 국내시장의 공정 경쟁 여건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변호사, 회계사 특채등을 통해 조사업무의 전문성 보강하고 미국 ITC, EU 등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국제화 제고하는 한편 「기업들에게 다가가는 무역위원회」라는 적극적인 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산업피해를 구제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