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입지선정 위원을 재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31일 이전기관의 범위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경상남도가 대립하는 등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둘러싼 잡음과 갈등은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건교부 '수용불가' 천명 건교부는 이날 경남도가 결정한 혁신도시 선정방식은 지난 7월 확정된 '혁신도시 선정지침'에 위배되는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입지선정 지침에 따르면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시·도별로 한 곳(인접 시·도는 공동조성 허용)씩 조성되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개별이전 기관은 △업무 특성상 해안,산악 등 특수지역에 들어서야 하거나 소음 등으로 혁신도시 입지가 곤란한 기관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건교부 장관이 해당 공공기관과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특히 경남도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산 회성동 일대를 준혁신도시로 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남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진주시 한 곳을 혁신도시로 선정했을 뿐 개별이전(마산) 문제는 경남도가 '지역혁신협의회'를 거쳐 정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지역혁신협의회란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와는 관계없는 별개 조직이다. ◆누구 말이 맞나 경남도는 이에 대해 "마산 준혁신도시 예정지로 주공 등 주택건설기능군 3개 기관이 이전키로 한 것은 지난 10월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정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10월5일 대구혁신박람회 때 추병직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 따라) 개별이전기관을 정하더라도 2~3개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경남도의 주장처럼 주공 등 대형기관을 개별이전기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였다"고 반박했다. ◆경상남도 선정 무효화될 듯 건교부의 '수용불가' 방침에 따라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실상 2개의 혁신도시'추진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규정상 시·도가 혁신도시 예정지를 선정한 뒤에는 반드시 건교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시·도가 정한 예정지에 대해 입지선정 절차,평가기준,입지여건 등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혁신도시 예정지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건교부는 "준혁신도시(마산)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경남도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만큼 앞으로 건교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산 준혁신도시 계획이 수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남도가 마산으로 이전키로 한 주공 등 3개기관을 진주 혁신도시에 수용하는 방법 외에 현재로서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