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9조 삭감될까.. 상임위별 심의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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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재경·건교·국방 등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고 총지출 221조원(일반회계 기준 145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는 오는 9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14일부터 예결특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1,2일 예정돼 있지만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회기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8조9000억원의 감세안에 상응하는 규모로 세출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수 정책위의장 대행도 "불필요한 정부의 씀씀이를 대폭 줄이고 중복된 정부 조직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경비,홍보관련 예산을 줄이고 대형 국책사업의 시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특히 공기업의 방만한 예산을 철저히 심의해 과감히 깎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새해 예산안과 5조1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임시 당의장 겸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도대체 9조원을 어디서 어떻게 깎을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략적인 차원에서 선심성 감세정책을 들고 나오는 데 대해 논리적으로 따지고 잘못을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된 의안은 1919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법안만 1801건이나 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