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노사정위… 정부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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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일 중앙 언론사 사회부장단과의 오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노동계의 탈퇴로 유명무실화된 노사정위원회를 폐지 또는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해 노동부 내부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노사정위의 폐지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노동부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곧 노동계 재계 정부 정당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통합연석회의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이 조직이 활성화되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노사정위는 사실상 필요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할 일이 없는 조직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꼴"이라며 "다만 국민대통합연석회의의 참여 주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 기구의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인수위 때 만들어진 노사정위는 민주노총의 탈퇴 등으로 존폐 논란이 지속돼왔다.
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많은 야당 의원이 노사정위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로드맵) 관련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최근 당정 간에 관련 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