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당인 한나라당의 감세(減稅)주장에 대해 '경기진작 효과도 없으면서 국가재정만 파탄시킬 것'이란 요지의 보도자료를 내놓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감세가 그렇게 나쁜 정책이라면 정부·여당이 올해부터 소득세를 낮추고,일부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며 "정부 정책이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감세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정부와 야당 간 '감세 전쟁'에 불이 붙은 셈이다. ◆재경부 '감세 효과 없다' 재정경제부는 1일 '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세가 곤란한 이유로 △한국의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데다 △감세에 따른 소비·투자 진작효과가 불투명하고 △재정여건도 나쁘다는 3가지 근거를 들었다. 우선 재경부는 한국의 최고 소득세율 35%와 법인세율 25%는 미국(각각 35%) 일본(37%,30%) 중국(45%,3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상당수 근로자와 기업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세가 소비와 투자를 진작한다는 분명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절반이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기업은 34%가 이익을 내지 못해 법인세를 안 내고 있다는 것.설령 소득세를 깎아주더라도 70~80%에 달하는 중산·서민층의 감세효과는 미미한 대신 고소득층에만 감세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다. 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율을 각각 1%포인트 내릴 경우 연간 세수감소액은 6조6000억원에 달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재경부는 강조했다. ◆한나라당 '작년에 내린 건 뭔가' 재경부가 감세정책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정리한 보도자료를 내자 한나라당은 "재경부 주장처럼 감세가 백해무익한 정책이라면 그간 정부와 여당이 단행한 감세정책은 모두 잘못된 것이란 얘기냐"며 반격에 나섰다. 실제 재경부는 작년 9월 소비진작을 이유로 9~36%였던 소득세율을 8~35%로 1%포인트 낮추고,32개 품목에 부과되고 있던 특소세를 전면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었다. 이종구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가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 매도"라며 "영업용 택시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면제와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세 면제,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 산입 등은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경부가 감세정책에 대해 여당의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논리를 내세우는 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식.차병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