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폐지법안 제출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노사정위원회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2일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정위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99년 정부는 노사정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이 위원회를 구성,비효율적 운영을 자초했고 아무런 성과없이 매년 37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정 의원 이외 한나라당 의원 15명과 노동부 장관을 지낸 자민련 이인제 의원이 서명했다.

정 의원의 법안 제출은 최근 노사정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관련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