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주도했던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난 2일 '청와대 브리핑' 기고를 통해 "2단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과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8·31 때보다 더 강한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8·31 대책의 후속 입법 마무리를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써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나올 2단계 부동산 대책에 어떤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발언 배경 및 예상되는 대책


무엇보다 8·31 대책의 후속 입법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마당에 '2단계 대책' 발언이 나온 배경이 뭐냐가 최대 관심사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8·31 대책 집행을 위한 14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무뎌지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단계 대책은 8·31이나 10·29 대책 같은 집값 안정 위주의 대책과는 달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인프라 구축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며 "8·31대책 입법에 대한 '압박용 멘트'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8·31대책 2단계에는 집값 변동 추이 등과 상관 없이 추진될 중·장기 과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8·31대책 입법(1단계) △공공역할 강화 통한 서민주택 수급 조절(2단계) △국가균형발전 통한 국민생활공간 재배치 및 주거 안정(3단계)을 이루겠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행정도시·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2년 집값은 연 소득의 5배(서울 기준 현 7.2배),임대료는 월 소득의 20% 이내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비전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임대주택과 공공부문 토지·주택 비축기능 강화 △전·월세 시장 안정 △분양가 인하 △부동산·건설의 비합리적 제도·관행 개선 방안 등 2단계 후속과제 목록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천력


하지만 2단계 대책에 포함될 이 같은 방안은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던 내용들이다.


다만 분양가 추가 인하 방안의 경우 원가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민간 택지를 포함시키는 등 인위적 규제보다는 주택사업 절차 간소화,용적률 조정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2단계 대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세부 실천 방안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