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일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반면 같은 날 노사정위원회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정위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99년 정부는 노사정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이 위원회를 구성,비효율적 운영을 자초했고 아무런 성과 없이 매년 37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정 의원 이외 한나라당 의원 15명과 노동부 장관을 지낸 자민련 이인제 의원이 서명했다.

정 의원의 법안 제출은 최근 노사정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관련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부 건물에서 회원조합대표자 회의를 열고 노사정 위원회에 복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이 요구한 김대환 노동장관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공공부문대책과 운수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 복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용득 위원장이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및 김금수 노사정위원장과 만나 복귀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위임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