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LG계열사 등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한 것은 대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장 설립 허용이 5개 대기업에 국한돼 있고 전반적인 공장 설립 허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규제의 족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첨단업종에 투자할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LG계열사들처럼 사안별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한다는 것은 과거나 다름 없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제한적 규제 완화 당정의 결정은 8개 첨단업종에 한해 국내 대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8개 업종은 LCD 모니터,LCD TV 등 LCD 관련이 7개이며 나머지 한 개는 인쇄회로기판이다. 이는 LG전자 등 4개 LG계열사(7개)와 대덕전자(1개)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LG도 내년까지 파주에 산업단지를 허가받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따라서 다른 대기업은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 또 현재 증설만 허용돼 있는 14개 첨단업종의 공장 신설은 향후에도 계속 금지된다. 14개 업종의 증설도 한도가 기존 공장면적의 100%로 정해져 있으며,그나마 1996년 이후 지어진 공장의 증설은 불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폭의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경기도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대기업 공장규제를 11년 만에 풀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앞으로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일일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해 예측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공장 신설 허용범위가 외국인(25개 업종)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에도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전반적 허용 '안개 속' 정부는 LG계열사 등의 공장설립 허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연말엔 수도권발전대책을 마련하면서 전반적인 수도권 공장 허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선정 작업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미적거리고 있어 연말까지 윤곽을 잡기 힘들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의 높은 인건비와 땅값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당초 LG계열사 등과 함께 수도권 투자의사를 밝혀 온 동양기전이 높은 인건비와 땅값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국 옌타이로 투자처를 옮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준동·이관우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