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8일부터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강행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교원단체는 전날 밤샘 실무협상에 이어 이날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교원평가제 도입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연가(휴가) 투쟁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원평가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원평가제를 전국 48개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신청받아 2학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교사 평가 못해 시·도 교육청별로 초·중·고교 1개씩 모두 48개의 시범실시 학교가 선정된다. 이들 학교에선 2학기 들어 교사들의 수업능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내년 8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법제화를 거쳐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는 전국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범실시안으로 1,2안 등 복수안을 내놓고 시범학교가 이를 선택하도록 했다. 1안의 경우 교장·교감과 동료 교사 및 학생·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한다. 2안은 평가 주체에서 교장·교감을 제외하고 있다. 교사의 경우 같은 학년(초등)이나 같은 교과(중등) 교사가 동료 교사의 교과활동,수업준비,수업계획 등을 평가한다. 초등학생은 담임 교사,중·고생은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된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당초 시안에서는 학부모가 수업을 참관한 뒤 교사 개개인을 평가하는 식이었으나 시범실시안은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후퇴됐다. 평가 결과는 인사·승진에 활용하지 않고 교원 개인에게 제공해 자기 계발 자료로만 사용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평가 결과를 임용·승진·성과급 등에 반영하며,일본은 자격 미달 교원에 한해 재교육,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비교해 미흡하다. ◆정착까지는 산 넘어 산 교원단체들은 회원 입장을 고려해 교육부의 시범실시 강행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다음 주 중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투쟁 수위를 결정한 뒤 12일 연가투쟁과 김진표 부총리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재갑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교원평가제 일방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는 12일 서울역광장에서 2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교육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졸속 교원평가 저지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