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임무를 마친 공기업은 사라져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이 말이 취임 2주년을 맞은 전윤철 감사원장의 입에서 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226개 국가 및 지방공기업,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공기업들은 퇴출이 이뤄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제도적·관행적으로 공기업들의 각종 불공정 행위들이 여전하다고 판단, 상시 감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에 대해 이런 발언들이 잇달아 나오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공기업 문제는 그동안에도 수 없이 제기돼 왔지만 그 때만 넘기면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돼 왔던 것이 그간의 사정이다. 전 감사원장 말대로 개발연대에 설립된 공기업들은 그 목적이 달성됐음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다는 듯 내 맘대로 경영하는 공기업들이 한두 곳이 아니란 것은 세상이 다 알 정도다.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분식회계, 부당 내부거래, 과다한 인건비 지출 등 일일히 열거하기조차 힘든 각종 문제점들은 공기업들이 제 때 정리되거나 개혁되지 못한 당연한 결과다. 공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그것은 해당 공기업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예산만 축내거나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결국은 국민과 경제 전체에 심각한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다. 때문에 공기업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민영화 연기 등 공기업 구조조정은 되레 후퇴하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말로는 정부혁신이다, 공기업 혁신이다 거창하게 떠들었지만 속은 더 곪아가고 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인사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 감사원장은 공공부문에 기업가정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공기업 기관장 선임을 둘러싼 그동안의 각종 인사 파행을 되돌아 보면 기업가 정신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크다는 얘기다. 감사원과 공정위까지 공기업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음에도 그 결과가 별 볼일 없다면 공기업 개혁은 물건너 건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