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전기준 "아직도 미흡"‥전문가 진단

발코니 확장 때 방화 유리와 대피공간 설치 등 지켜야 할 안전 기준에 대해 방재 전문가들은 화재 확산을 막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 합법화와 관련한 안전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원국 한국화재소방학회 총무이사는 6일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기준을 시간에 쫓기듯 만들고 발표하는 자체가 난센스"라며 "지난주 공청회에서 방재 전문가들이 내놓은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들이 아무런 시험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점검 없이 발표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옆집이나 아랫집에서 발생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발코니의 완충 방화공간을 90cm로 정한 것도 국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외국의 방재 기준을 그대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이사는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들이 외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20층 이상 규모로 지어지는 상황에서 불길 확산 높이가 90cm에 그칠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나 시험 등을 통한 검증 없이 발표된 안전 기준은 논란을 줄이려는 일시적인 봉합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민규 소방안전협회 선임 연구위원도 "소방 안전기준을 여론에 밀리듯 마련하고 발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발코니는 하층부에서 발생한 화재의 상층부 확산을 막아 주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만큼 발코니 확장에 대한 안전 기준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