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5개업종 상시허용을"‥수도권 8개업종 공장 신ㆍ증설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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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도권 대기업 8개 첨단 업종에 한해 신·증설을 허용한 것은 110개 첨단 업종의 7%에 불과한 수준이며 허용된 업종 역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규제완화 정책이라기보다는 일부 대기업의 투자만 가능케 한 임시방편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7일 손학규 경기지사 주재로 LG전자 등 LG 4개 계열사와 대덕전자 등 5개 해당기업 사장단과 회의를 갖고 첨단 업종의 허용이 제한적이어서 대기업들이 계획했던 당초 투자 규모가 3조5900억원에서 1조8200억원으로 축소됐으며,투자 허용시한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해 투자 확대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이번에 허용된 첨단업종중 축전지(2차 전지) 제조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당초 계획했던 LG화학의 700억원 투자 규모가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특히 이번에 허용된 LG전자 등 5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역시 모두 20만평 이상의 공장부지(산업단지)가 필요하지만 내년 말까지 이 같은 규모의 산업단지를 지정받아 공장을 유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신설하는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전방위적 원스톱 서비스로 추진,공장 신·증설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특히 수도권이 아니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최소한의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가적인 허용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내 25개 첨단업종 신·증설의 상시 허용 등 근본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