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산 8조9천억 삭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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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7일 내년도 예산안 삭감규모를 8조9000억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별로 올라온 예산안 삭감에 대한 의견을 취합,이같이 결정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전력투자비 항만개발예산 등 주요 국책사업의 10%를 절감 집행해 2조2000억원을 삭감하고 △최저가낙찰제 대상사업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2조원을 줄이도록 했다.
또 △지방교부금 감액으로 1조9000억원 △처우개선비 동결과 선택적 복지비 50% 삭감 등 정부의 고통분담을 통해 1조원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
혁신·홍보예산과 집행부진 사업 및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 등 '문제사업' 집행 조정을 통해 총 1조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도 8000억원을 깎기로 했다.
그러나 애초 불필요한 신규사업과 집행부진 사업으로 지목해 예산 삭감을 추진했던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금(25억원)과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비(90억원) 등은 호남 지역 개발을 감안,삭감 계획을 철회하거나 규모를 축소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에서 사업을 줄이지 않고도 △공기업 배당금 수입 증액(5000억원) △정부 보유 산업은행 주식 매각(2조원) 등을 통해 4조5000억원가량의 수입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정책위의장 대행은 "정부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지출 삭감안과 정부수입 증액안을 통해 13조4000억원 정도의 감세 재원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8일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일 최종 심의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