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개 공기업 소유권, 기획처로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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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312개 공기업의 소유권을 한 부처로 집중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유권을 갖게 될 부처는 기획예산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획예산처가 마련 중인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바탕으로 312개 공기업 소유권을 단일 부처로 집합시키고 업무 및 감독은 해당 부처에 맡기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공기업 소유권이 일원화되면 경영평가나 임원 임사 등 인사가 투명해져 방만경영을 차단하는 한편 특정 부처가 산하 공기업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관행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처는 지난 4월 OECD가 권고한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말께 내놓을 예정이다.
당시 OECD는 우선 공기업의 소유권 기능과 규제·산업 정책기능을 분리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와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공기업의 지분을 보유(소유)하고 있는 구조로는 이해가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공기업 전반의 소유기능을 한 부처나 별도 기구에 집중시키고,업무 감독 및 감시는 소속 부처가 맡는 안을 추천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