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부실 은행의 파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은 처음으로 발간한 '중국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금융안정은 금융기구가 파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경영에 문제가 있는 금융기구를 도태시켜 모럴 해저드(도덕적해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류스위 인민은행 행장조리(부행장보)는 이와 관련,"예금보험제도 초안이 이미 마련됐다"며 "곧 국무원(중앙정부)이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우리은행 베이징 지점장은 "중국 당국이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고객의 은행 선택이 차별화됨으로써 시장에 의한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 및 신탁회사에 이어 부실 은행의 파산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은행의 경우 지난 98년 하이난발전은행이 문을 닫은 이후 파산한 곳이 아직 없다. 중국에는 작년 말 현재 건설 등 4대 국유은행을 포함,126개 상업은행이 있다. 증권사는 최근 폐쇄 명령을 받은 광둥증권을 포함,지난해 8월 이후 15개사가 이 같은 조치를 받았으며 앞으로 10개 이상이 추가 폐쇄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중국 금융이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금융안정을 위해 10대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철강 등 일부 업종의 과열 및 수출환경 악화와 같은 경제환경 변화,기업의 자금조달이 증시와 채권시장보다는 은행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지방정부의 부채 등을 꼽았다. 인민은행이 매년 발간키로 한 이 금융안정보고서는 지난 96년 영국 중앙은행이 처음 내놓은 이후 프랑스 한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도 발표해오고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