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6:53
수정2006.04.03 06:55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자율절약을 통한 소비감축 유도와 에너지 자원 확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소비감축 유도가 수요 관련이라면 자원 확보는 공급 측면이다.
산업자원부는 우선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해 현대중공업 등 121개 제조업체와 골프연습장연합회 등 4개 서비스업협회와 에너지절약 자율협약을 올 연말까지 추가로 체결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절약에 동참하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협회가 각각 1225개와 25개로 늘어난다. 산자부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사업장이 에너지 감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을 교체할 경우 시중금리에 비해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산자부는 또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도 추진 중이다. 에너지원단위란 국내총생산(GDP) 1단위를 높이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사용량이다. 현재 한국은 0.30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0.188은 물론 미국의 0.249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에너지 사용 효율성이 낮다는 얘기다. 산자부는 이를 2007년 0.277,2012년 0.245로 낮추기 위해 88개 과제를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자율'을 모토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한편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요일제 제한 등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660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실태점검을 통해 에너지 소비감축을 독려하고 있다.
공급 부문에서 정부 정책은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가 목표다. 현재 3.8%에 불과한 원유 자급률(원유 수입량 중 국내 기술이나 자본으로 들여오는 비중)을 2013년엔 18%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6조원 이상을 투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해외 유전사업도 광구 탐사 위주에서 이미 개발된 광구 매입 및 외국 자원개발회사 인수합병(M&A)도 동시에 진행하는 공격적 전략으로 바꿨다.
정부는 정부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유전펀드도 내놓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께 첫선을 보일 유전펀드는 베트남 15-1광구에 주로 투자될 전망이다. 유전펀드는 석유공사와 SK㈜ 등 민간기업의 광구 지분을 사들임으로써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를 세계 50위권의 대형 에너지회사로 육성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