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실무교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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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노사간 실무교섭이 14일부터 본격 재개된다.
13일 한국노총 한국경총 등에 따르면 노동계와 재계는 지난 10일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의 주선으로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노사 정책담당 실무자들이 14일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협의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번 정책담당 실무자 모임에서 지난 5월 중단된 노·사·정 대화의 협상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노사는 24일께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과 우원식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상 결과를 중간 점검할 계획이다.
노사 양측이 실무협상을 재개키로 함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는 파견근로자 허용 범위,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6개월 만에 비정규직법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기간제 근로자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차가 커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올해 안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 노동계에서도 국회에서 수정된 비정규직 법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 뜻을 비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