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금산법 당론결정 또 연기 .. 당정 의견조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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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결정을 다음주로 늦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5일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당정 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의총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주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뿐 아니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시켜 한 번 더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었는데 강 위원장이 현재 터키 출장 중이어서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당정협의 때문에라도 17일 의총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당정협의에서 윤 금감위원장이 공정거래법 11조와 금산법 24조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재경부와 공정위가 서로 자기 부처 소관법률로 통합하자고 '밥그릇 싸움'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산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계열사 지분을 5%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가 핵심쟁점으로 돼 있는 법안이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정부 역시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