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민원성 예산 1조 증액 논란.. 한나라 감세방침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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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산안 부풀리기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대대적 감세정책과 보조를 맞춰 8조9000억원의 세출예산 삭감을 벼르는 한나라당도 지역구 민원성 예산 증액을 앞다퉈 요구,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5일 2006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정부가 제출한 금액보다 9964억원 늘렸다.
증액은 1조501억원인 반면 삭감은 537억원에 불과했다.
건교위에서 증액된 예산 중 대표적인 지역민원 사업인 교통시설특별회계가 9193억원으로 92.3%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공항계정 3457억원 △도로계정 2966억원 △철도계정 1792억원 △도시철도계정 250억원 등이다.
도로부문에선 일반국도 건설 21건 1140억원,고속도로 건설 지원 7건 955억원,우회도로 건설 8건 400억원 등이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철도부문은 장항성 개량 등 일반철도 건설 1286억원,경부고속철 부전역 설치 156억원,호남고속철도 건설 35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공항부문에선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3000억원,김해공항 2단계 확정 공사 420억원 등이 늘어났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