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민당과 사민당 대연정은 최근 입사 2년 이하의 신규 근로자에 대해 기업들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중도좌파의 사민당 정권 시절인 2003년부터 '아젠다 2010'이라는 개혁정책으로 복지비용을 줄이는 등 군살을 빼온 독일이 경제회생을 위해 추가적인 노동개혁에 착수한 것. 프랑스 역시 지난 9월부터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신고용계약(contract nouvelles embauches)'제도를 도입,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근속연수 2년 이내의 근로자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침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꺼내든 고강도 처방이다. 유럽에 개혁의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과거 복지와 분배 중심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표방했던 유럽 각국의 정권들은 생산성 향상과 효율 극대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을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도좌파 노선을 견지해왔던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빅3'가 국가경제 회생을 위해 노동 편향적인 정책에 과감히 메스를 대고 있다. 1980년대 전 마거릿 대처 총리(보수당)의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진국 탈락 위기에서 선진국으로 다시 우뚝 선 영국 역시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지 10년이 가까워 오지만 여전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노동계도 이러한 신자유주의 바람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규모 감원과 임금 인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까지 수용할 정도다. 개혁노선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기업 경쟁력 약화로 과거와 같은 분배나 복지 확대만 고집하다간 자칫 일자리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노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노동계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정책들이 추진되면 무조건 반대하거나 파업부터 벌이는 한국의 노동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독일노총(DGB) 산하 한스 뵈클러재단의 도르스텐 슐텐 선임연구원은 "신자유주의와 시장주의적 발상이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잡아가면서 정치권과 재계,언론 등이 한 목소리로 노동단체를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공격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들의 공세가 못마땅해도 개혁을 뒤집기 위한 투쟁을 벌일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벌일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런던·파리·뒤셀도르프=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