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 부여

한국과 중국은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에 2000억달러 교역시대를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키로 했다. 또 양국은 각종 무역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반덤핑 제소 남용 방지 사전협의체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경제·통상 분야 교류 확대 및 심화 방안을 포함해 7개 부문의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1000억달러가 넘는 국가 가운데 중국에 MES를 부여한 것은 한국이 처음으로,중국은 대 한국 수출시 혜택뿐 아니라 다른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통상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됐다.

MES란 정부의 간섭 없이 상품 등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됨을 의미하는 것으로,덤핑 판정 등 통상분쟁이 빚어지면 비 MES 국가와 달리 고율 관세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양국은 또 △무역구제(救濟)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예정대로 추진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5개 조치와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을 비롯한 12개 중점 산업분야 등 17개 중점 협력대상 사업 선정 등의 경제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