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PEC] 외국 CEO 정부에 쓴소리

"국제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면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교육 및 노동 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의 대폭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투자환경 설명회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거물급 기업인 4명이 16일 부산 시청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초청으로 열린 'CEO 간담회'를 통해 한국 정부에 '쓴소리'와 '조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한국의 투자환경과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이날 간담회에서 폴 제이콥스 퀄컴 사장은 "단말기 보조금 문제나 어떤 기술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한국에서는 시민단체 국회 정부 등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심해 외국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에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 머크의 데이비드 앤티스 아시아지역본부 회장은 한국의 바이오 기술(BT)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한국 정부는 BT산업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개혁,투명성 및 시장 접근성 향상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연구개발(R&D) 성과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래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등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것처럼 한국이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R&D 센터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 노동 분야의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빌 로즈 씨티은행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및 노동 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동북아 금융 허브가 되려면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이 더 국제화돼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생활비 수준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멕 휘트먼 이베이 사장은 중소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올해 8조원에서 2010년엔 19조원으로 시장 규모가 커질 한국에서도 급성장의 혜택이 중소 전자상거래 기업에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희범 장관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외국 투자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