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게 인사하는 라이스장관과 반장관

입력2006.04.03 07:05 수정2006.04.09 15:16

한,미외무장관회담에 앞서 회의실에서 반기문장관(우측)이 미국 라이스장관과 악수를 나누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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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경태 "수상레저안전법 발의...안정성 높이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수상레저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경우 신체검사를 통한 합격 기준을 마련했다. 또 성폭력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기상특보의 종류를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구분해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2022년 67건, 2023년 99건, 2024년 5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217건 중에 부주의로 인한 111건이지만 동시에 무리한 운항, 정비 불량, 선체결함, 조종미숙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건수가 106건에 달한다.조 의원실은 "수상 레저활동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제어·조종하여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조종면허 발급 요건에 시험 합격 여부만 있을 뿐 신체 기준에 관한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또 "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등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실시 교육만 이수하면 될 뿐 그 외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가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 역시 지속해서 발생하지만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고 면허 및 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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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력 악화" "국익 손해"…'한미동맹 결의안' 반대한 조국당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반대 토론자로 나서 "현재 국제 정서를 고려할 때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악화하고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마련한 결의안은 김 의원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가결됐다.김 의원은 이날 "트럼프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라며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병합한 결의안을 의결했다.결의안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특히 결의안엔 국제사회 목표인 '북한 비핵화'를 명시해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상 등 전 분야에서 양국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하자는 문구도 담겼다.김 의원은 "내란 종식과 민생문제 해결에서 대립하는 거대 양당이 형식적인 지지 결의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결의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국은 협력할 파트너가 아니라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 하는 존재"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에 정산 청구서를 내밀고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적인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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