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메이저에 50억달러 초과이득세..미국 상원 재무위 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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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16일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셰브론 BP 로열더치셸 등 5개 메이저 석유회사들에 50억달러(5조2000억원)의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14 대 8로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는 재무위의 이번 결정이 고유가로 석유업체들만 배를 불렸다는 비난여론에 대한 정치권의 부담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이 법안은 조만간 상원 전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초과이득세 대상이 되는 5개 석유회사들은 미국인들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고통을 받은 데 반해 3분기에 330억달러라는 기록적인 순익을 올리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상원은 지난 9일 석유업계의 폭리와 가격담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까지 열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측은 "노동자들은 고유가와 싸우고 있는데 정작 메이저 석유업체 경영진은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봉급과 보너스,스톡옵션 등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부 언론들도 석유업계의 막대한 이익이 투자를 게을리하고 단기 이익에만 집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유업계 최고경영자들은 폭리와 가격 담합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수익을 에너지원 확대와 신기술 개발 등에 대거 재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석유업체들이 초과이득세 부과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백악관측도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백악관은 의회가 석유업계의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를 촉진시키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감세안을 승인한 상태에서 석유업계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