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1일 소의총 열어 금산법 당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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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오는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소의총'을 열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잠정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이 안을 22일 고위정책회의에 보고한 뒤 24일 정책의총에 상정,최종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소의총에서는 원칙대응안과 분리대응안 두 가지를 검토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17일 금산법 당론결정을 위한 일정을 이같이 잡았다며 "정책소의총의 결정내용이 존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금산법에 대한 당론은 사실상 21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의총에는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을 비롯 재경위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며,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국장급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모인다.
당초 예정됐던 장관급 당정협의회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출장 중인데다 이미 서면 등을 통해 각 정부부처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다는 이유로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소의총에 상정되는 안은 두 가지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모두 금산법상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지분을 모두 처분토록 하고,불응시 감독당국이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원칙대응안)과 △삼성생명 초과지분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삼성카드 초과지분은 강제처분토록 하는 방안(분리대응안)이다.
이 관계자는 "둘 중 어떤 것이 채택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당론 결정 후에도 야당과 타협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설사 분리대응안을 선호하는 의원들도 일단은 원칙대응론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