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노동개혁 나섰다] (3) 살아남기위한 선택..(인터뷰) 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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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지금 국제 경쟁력에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무엇보다 노동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독일 금속사용자단체 베스트팔렌지부의 한스 마이클 바이스 노사 담당 이사는 "정부가 고비용 감소 차원에서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기업의 성장 동력을 높이려면 노동 부대비용을 줄이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노동 부대비용으로 의료 보험을 꼽았다.
그 이유로 현행 의료보험 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부담이 모두 사용자에게 전가돼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지멘스 노사가 임금 인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 협상을 타결한 뒤 이 같은 추세가 다른 사업장에도 확산됐다"며 "이제 노조도 경제의 한 주체로서 기업 경쟁력 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산별교섭 제도와 관련,"사용자 단체는 대부분 중소업체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임금을 많이 주는 대기업들은 사용자 단체에서 탈퇴해 개별 교섭을 벌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별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산하 개별 사업장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개방 조항이 허용되고 있다"며 "이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 간 지불 능력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긴 규정"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