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17일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핏대를 올리고 있는 당지도부가 머쓱해지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날 연간 소득 1억2000만원(과표기준) 이상의 고소득 봉급자에게 최고 40%의 소득세를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1000만원 이하 8% △1000만∼4000만원 17% △4000만∼8000만원 26% △8000만원 초과 35% 등 4단계로 돼 있는 현행 소득세율 체계에 1억2000만원 이상 40%라는 세율구간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송 의원 등은 또 과표가 1억원이 넘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6%로 1%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