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PEC] 한-미 정상 '경주 공동선언' 발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17일 경주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은 △한·미동맹 강화 △9·19 북핵 공동성명 이행합의 추진 △한·미 경제협력 강화 등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동맹 간 완전한 동반자 관계를 향해 계속 공동 노력해 나간다"가 경주선언에 나타난 최종 합의점이다.

◆한·미동맹

경주공동선언은 "한·미 동맹관계가 공고하며,포괄적·역동적·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만족한다"며 "동맹관계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현정부 들어 지속된 '한·미동맹 균열설'에 대해 "지금은 (역대) 어느 정부때보다 한·미대화가 활발하고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다.

남북관계도 한국전쟁 이래 지금이 가장 안정된 시기다.

한·미관계도 지금 가장 대화가 잘 이뤄지며,그것도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쌍방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낙관론을 개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직전 일본 방문에서 고이즈미 총리와 나눈 대화('친구'지칭) 등과 비교하면 한·미,미·일 사이에는 상당한 온도 차가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

◆북핵·남북 문제

양 정상은 지난 9월 베이징의 4차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에 큰 의미를 두면서 조기이행을 촉구했고 빈틈없는 공조체제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양 정상은 북핵 불용,평화·외교적 해결,조속하고 검증 가능한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등 북핵 3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장에서 부시 대통령이 경수로 등 대북 지원과 관련,"문제가 되는 것은 경수로인데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이 검증 가능하도록 핵포기 후 적절한 시점에 지원"이라고 말해 선지원을 요구하는 북한과는 여전히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줄이고 현 정전체제로부터 평화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북한 주민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해 북한 주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경제적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한 북한 주민 상황에 대해 두 정상이 논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미 경제·통상관계

경제 분야에서는 △6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 및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서 협력 △긴밀한 경제적 유대와 협력 강화가 합의됐다.

또 오찬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이 의제가 됐고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체결에 노력키로 의견이 모였다.

비자문제도 경제협력 차원에서 거론됐다.

한국은 꾸준히 비자면제를 요청해 왔으나 한국의 거부율이 3.2%로 미국의 주요 면제요건인 3%를 웃돌아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비자면제 로드맵 개발에 공동 노력'으로만 합의가 돼 면제시점은 아직 예단키 어렵다.

다만 '비자문제가 양국의 공고한 동반자 관계를 반영하고 있고,교류 증진과 상호이해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됨에 따라 일정정도 속도는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부시 대통령도 "주한 대사의 보고를 받아 잘 알고 있다"며 배석한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는 FTA에 대한 포괄적 협의만 있었을 뿐 쇠고기 수입확대나 스크린쿼터 축소 등 한국이 꺼리는 통상 현안들이 아예언급되지 않아 이번 선언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통상갈등은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경주=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