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보육료 상한선 현실화해야"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숙 전문연구위원은 18일 `영유아 보육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표준 보육비용을 산정한 결과 만 0세의 경우 한달에 평균 78만8천여원, 만 5세는 24만9천여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선은 0세아가 29만9천원으로 표준보육비의 37.9%, 만 5세아는 62.2%에 각각 그치고 민간 보육시설도 보육료 상한선이 연령대별로 표준 보육비의 44.4∼80.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보육료 상한제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보육료를 자율화하거나 상한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료 제도의 개편과 함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 유통 등을 통해 보육시설간 경쟁을 촉진하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