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가급등으로 배가 부른 석유업계에 초과이득세를 매기려는 법안이 부결됐다. 석유메이저들은 추가 세금부담에서 벗어났으며 부시행정부와 공화당은 친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의지를 다시한번 과시했다.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바이런 도건 의원과 크리스 도드 의원이 발의한 석유초과이득세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5, 반대 64로 기각됐다. 이 법안은 지난 16일 공화당의 영향력이 강한 상원 재무위원회를 통과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 유력했었다. 그러나 석유업체들의 기업의욕을 꺾을 우려가 있는데다 원유관련 시설 재투자를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석유부족과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공화당의 오린 해치 의원은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원유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절실할 때 석유업체들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결국 미국 천연에너지 개발을 불가능하도록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크레이그 토머스 의원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석유 이익에 세금을 부과,결과적으로 석유부족과 가격상승을 초래했다"며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원유가가 배럴당 40달러를 넘어서고 석유업체가 이익을 탐사활동이나 정제시설에 재투자하지 않을 경우 이익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