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U, 화학물질 사용 규제 강화.. 유럽의회 법안 통과

유럽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 사용 규제 법안(일명 Reach 법안)'을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17일 표결에서 찬성 407표,반대 155표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최대 3만종에 이르는 화학 물질을 'EU 화학물질 관리 기구'에 등록해야 한다.

또 이들 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험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루비누와 어린이 장난감,농약 건축자재 등 각종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실험하기 위해 동물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법안 승인을 앞두고 화학물질 제조업체들은 추가비용 발생을 이유로 유럽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Reach 법안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해 왔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