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오포 아파트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오포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포 비리와 관련,이미 박혁규 전 의원과 김용규 광주시장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줄줄이 수뢰혐의로 구속 수감됐으며 아파트사업 시행사인 정우개발 측 이 모,서 모씨 등도 구속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오포비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정치 쟁점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일부 브로커를 제외하곤 돈이 오간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의혹만 키우다 끝난 '행담도 게이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누가 비리의 몸통인가


대검 중수부는 18일 오포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청와대와 감사원을 포함한 전방위로 로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로비에 쓰인 자금원 추적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정우건설에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우건설이 2002년 말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사업자금 2050억원을 빌릴 당시 지급 보증을 선 포스코건설이 따로 13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최종 책임을 져야 할 포스코건설이 사실상 '몸통'일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 쪽에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정우건설로부터 1억6000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로비스트 서 모씨의 인척이 현재 감사원에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로비의 연결고리가 수면 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실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오포 아파트 개발사업은 감사원 덕에 기사회생했다.


검찰은 이날 포스코건설 오포사업단의 김 모 상무와 알선수재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정우건설 측 로비스트 이 모,서 모씨를 소환해 로비자금 조성 경위 및 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포스코건설 김 모 상무와 정우건설측 브로커 이 모씨를 청와대로 부른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감사원 관련자,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3~4명도 이르면 내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아파트 사업의 정당성 논쟁


경기도 광주시 오포 아파트 인허가가 정당한지를 놓고 감사원과 건설교통부가 벌였던 법리(法理) 논쟁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핵심이었다.


광주시는 오포 아파트가 속해 있는 고산1지구(31만㎡)의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2004년 5월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했다.


당시 건교부는 승인 여부를 묻는 경기도 질의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허용가능 개발면적(광주시는 20만㎡ 이하)을 초과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승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을 반려했다.


건교부는 특히 이 계획을 승인할 경우 시행사가 택지를 규정에 맞게 몇 개로 나눠 아파트를 건립하는 이른바 '쪼개 짓기'를 할 경우 막을 도리가 없다는 점을 의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건교부가 '승인 불가'로 결론 내린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면적(오포는 18만㎡)인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면적(31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승인 여부도 사업승인 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그 이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 단계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한 것도 오류라고 해석했다. 결국 건교부는 이를 수용,승인 가능으로 결정을 바꿨다.


업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제도(국토계획법)가 도입됐던 200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이에 맞춰 바로 정비해 연접합산 규제 등을 도입했더라면 이번 같은 법리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황식.김병일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