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기관 행정정보 공유 年 1조8033억원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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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기관 간에만 이뤄지고 있는 행정정보 공유대상 범위를 오는 2007년부터 금융회사로 확대키로 결정함에 따라 금융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민원서류가 앞으로 필요 없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에 가서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대출 심사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24종에 불과한 행정 및 공공기관 공유대상 정보가 2007년 말까지 74종으로 확대될 경우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행정서류도 행정기관의 내부 정보 확인절차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과 개인들이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사용하는 민원서류도 2007년 말부터는 대부분 발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정보 공유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2억9000만통의 증명서 발급이 줄어드는 것을 포함,연간 1조8033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