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사법개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법률심포지엄이 22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한국의 아시아법연구소(소장 권오승 서울대 법대 교수)가 베트남의 국가법률연구소(회장 다오 찌 욱)와 함께 '베트남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사법개혁-한국의 경험과 베트남 구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틀 동안 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양측에서 모두 140여명의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측에서는 소장인 권오승 교수와 함께 권태호 법무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최상철 심동섭(이상 부장검사),김현두 성낙송(이상 부장판사),정연호 조용환 경수근 양영태(이상 변호사),정종섭 김창록 신은주(이상 교수) 등이 시장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이 경험한 사례들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추진 중인 법원 및 검찰개혁 현황과 재판 외의 분쟁해결 제도 등도 소개한다.

한국측 참석자들은 또 지난 1986년 '도이 머이'(쇄신) 정책 채택 이후 20년 가까이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 베트남에 필요한 사법개혁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연호 변호사는 "이번 심포지엄은 시장경제체제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는 베트남의 제반 법령과 제도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베트남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