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노동운동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한때 사회의 최대 진보세력으로 군림하며 정부의 복지·고용정책 등에 일일이 간섭해왔던 유럽 노동조합들은 신자유주의의 거센 격랑을 만나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각국 정부의 개혁정책과 기업의 군살 빼기가 속도를 더하면서 노동운동은 '고립무원'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노조원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며 노조를 떠나고 있고 이 때문에 유럽의 노조조직률은 전후 가장 낮은 수치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독일노총(DGB) 산하 한스 뵈클러재단의 도르스텐 슐텐 연구원은 "산업구조 변화와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노조조직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 개혁에 맞설 힘도 없을 정도로 노조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운동이 침체된 가장 큰 요인은 세계화에 따른 경쟁 격화와 경기불황"이라며 "많은 국민이 경기침체의 원인을 노동조합의 분배노선으로 돌리고 있어 노조는 더욱 코너로 몰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35%를 웃돌던 독일의 노조조직률은 2003년 26.6%로 떨어졌다. 노조조직률 하락을 막기 위해 90년대 후반 5개 서비스 노조가 단일노조로 뭉쳐 통합서비스노조(verdi)를 탄생시켰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거대 단일노조는 통합 당시만 해도 노조원이 300만명에 육박했지만 2003년 261만4000여명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246만4000여명으로 또다시 5.7%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독일 내 최대 파워를 자랑해온 금속노조(IG메탈)를 비롯 운송노조,화학·에너지노조 등 모든 산별노조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슐텐 연구원은 "정부의 개혁정책을 힘으로 저지하고 싶어도 노조의 결집력이 약해 실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파업이 많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노동운동 역시 수세에 몰리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80년대 중반 16%였던 노조조직률은 90년대 중반 11%로,2003년에는 다시 8.8%로 시간이 갈수록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프랑스에는 강성노조인 노동총연맹(CGT),노동자의 힘(FO)과 온건노선을 걷는 민주노총(CFDT),기독교노총(CFTC),직제관리총동맹(CFC-CGC) 등 5개 상급 노동단체가 노동계를 분할하며 극렬 투쟁을 주도해왔지만 최근 들어 투쟁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프랑스 노동부의 아나이스 브레오 노사관계국 부국장은 "전통적으로 프랑스 노동운동은 투쟁문화가 지배해 왔으나 최근 신자유주의 물결에 영향을 받아 타협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제 프랑스 노조의 파업동력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프랑스 노조들이 정부의 개혁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벌이는 시위도 그리 강력하지 않다. 지난 9월 프랑스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신고용 정책을 도입했을 때 노동계는 한 달가량 지나 하루 동안 항의성 파업을 벌이는 데 그쳤다. 프랑스에서는 노조 힘이 약해지다 보니 사용자의 노조탄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 민주노총(CFDT)의 스턴데 작게 노동교육훈련부장은 "그동안 시라크 우파정권 때문에 노동조합은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며 "더구나 민간기업들은 노조 간부를 승진시키지 않는다든지,인기 없는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 갖가지 형태의 탄압을 자행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럽대륙의 '빅3' 중 가장 먼저 신자유주의가 상륙한 영국에선 이미 노조의 위상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다. 80년대 대처 수상 시절 노동단체들이 '힘을 남용하는 무책임한 독점집단'으로 매도되면서 노조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노동법이 잇따라 입법화됐다.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정권을 잡은 뒤에도 대처의 개혁정책은 그대로 이어져 아직도 대처가 영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사실 영국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법이 많아 파업다운 파업이 벌어지지 않고 있으며 파업을 벌여도 자칫 잘못했다가는 해고 당하기 일쑤다. 지난 8월 영국항공의 기내식 제공업체인 게이트고메사가 파업 가담 노조원 650명에 대해 즉각 해고조치를 내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조조직률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50%를 넘던 노조조직률은 90년대 초 40%대로 감소한 뒤 2003년에는 29.1%까지 급강하한 상태다. 뒤셀도르프(독일)=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