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부터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국가산업단지 지정 제도가 40여년 만에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말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한 '산업단지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산업단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에서 시·도지사나 일정 규모(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에게 산업단지 지정·개발권을 위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지방권 도시는 앞으로 지역 특성과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산업을 유치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미 지정돼 있는 국가산업단지는 지방 위임 단지로 하고 관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계속 맡길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