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내놓은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완화방안'은 파생상품 시장 육성과 금융영역 간 벽 허물기를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외환위기 이후 줄곧 금융정책의 초점이 금융회사 구조조정에 맞춰졌다면 앞으로 금융 선진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파생상품 시장의 참여자를 늘리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은행으로 하여금 주가지수 금리 환율 등 금융파생상품 외에도 원유 금 구리 등 원자재와 곡물 등 일반상품 파생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간접투자펀드에 대해서도 헤지(위험회피) 목적의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사모 파생상품펀드의 위험평가액을 자산총액의 2배에서 5배로 대폭 늘려 파생상품 투자를 보다 자유롭게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물거래 대상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대상 품목을 금융상품 일반상품 등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날씨나 오염배출권 등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포괄조항(네거티브시스템)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가지수선물이 지난 1996년 도입된 이후 단기간에 비약적 발전을 이뤘듯이 원자재 곡물 등 다른 파생상품 시장도 열리기만 하면 이른 시일 내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방안은 금융영역 간 높은 장벽을 조금이나마 낮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보험설계사가 펀드 가입을 권유할 수 있게 되며,은행이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점 등이다.


이는 은행의 보험 및 펀드 판매와 더불어 금융전업주의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선택 폭 축소라는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가 신용정보 부문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개인정보의 불법 이용 우려를 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