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타결시한 연장..내년 상반기 최종 타결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리 농업의 시장개방 폭을 확대할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당초 목표인 연내 타결에 실패,내년 상반기까지 타결 시한을 연장했다.
22일 농림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크로포드 팔코너 의장을 포함한 각 협상 그룹 의장은 내달 13일 열리는 홍콩 WTO 각료회의에 제출할 '그간의 협상성과 초안'에서 최종 협상 타결 시한을 내년 상반기로 연장키로 했다.
DDA 농업협상이 작년 말 협상시한을 넘겨 금년 말 타결에도 실패한 것은 농산물의 관세감축 폭과 관세 상한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이해당사국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WTO 회원국은 당초 작년 말을 협상시한으로 정하고 지난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었다.
회원국들은 올 들어서도 내달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역시 최종 타결엔 실패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러나 "DDA협상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최종 타결시한이 내년 상반기로 순연된 것"이라며 "협상 타결 후 내년 말까지 각국이 이행계획서를 마련하고,2007년 각국 의회 비준절차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당초 일정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홍콩 각료회의에선 DDA협상과 관련,완전한 세부 원칙에는 못 미치는 중간 수준에서 일단 합의안이 발표된 뒤 내년 상반기에 각료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타결하는 2단계 협상 타결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