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비준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일부 농촌출신 의원들과 민노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국회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당초 합의대로 찬성함으로써 그동안 진통을 거듭해온 비준안이 가결된 것이다. 우리가 누차 강조한바 있지만 쌀협상 국회비준이 지체되면 될수록 국가이미지 실추는 물론,관세화로 인한 쌀시장 개방으로 농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몰고올 것이란 점에서 뒤늦었지만 매듭지어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쌀협상 비준이 이뤄졌다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쌀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쌀값은 떨어지고,그렇게 되면 미곡 위주의 농가소득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이 강구(講究)돼야 한다. 여야가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맞춰 농업 및 농촌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국회는 이를 토대로 법적 제도적인 농업진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절한 조치이고,꼭 실천(實踐)에 옮겨져야 할 과제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농민들에 대한 의무는 막중하다. 특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에도 농업대책이 없지 않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예컨대 부채상환유예와 같은 사탕발림식 지원대책을 남발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게 없다.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구조의 다양화 등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농업문제 해법의 근간(根幹)이 돼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비준을 반대해온 농촌출신 의원들과 민노당도 결국은 농민소득감소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 정책당국자들에게 해결의 지혜를 빌려주는 것이 보다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