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합헌] 이명박 "위헌 시비 않겠지만 수도분할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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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 위헌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여당은 환영했고,한나라당은 존중의 뜻을 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정치적 이용을 경계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헌재 결정으로 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위헌성 여부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그러나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수도분할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수는 없다.
수도분할도 국가 장래를 위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무원칙과 무소신에 따른 망국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2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수도분할 반대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그동안 경기도지사라는 어려운 위치와 정치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 건설을 수용했으며,이것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행정도시와 관련한 논란은 종결돼야 하고 더 이상의 국론 분열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헌재의 결정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던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안도했다.
정세균 의장은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수도권 경쟁력이 떨어지는게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이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국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인기에 영합한 나머지 백년지대계인 행정도시 건설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영식·김철수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