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합헌] 수도권 민심 달랠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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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어떤 개발계획을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건설교통부는 우선 지난 6월 내놓은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대한 보완대책과 이를 반영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2006~2020년)을 다음 달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수도권 인구집중도(현 47.9%) 완화 △수도권 3대 권역 재편 △과천 등 정부청사·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수도권 산업클러스터(27개) 활성화 △정비발전지구 도입 △수도권 규제 선별완화 및 규제정책의 계획관리체제 전환 등을 위한 부처나 시·도별 실행전략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을 '1중심(서울)·2거점(인천·수원)·4대 특성화벨트'의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서울은 세계일류도시,인천은 동북아관문도시,경기도는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각각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재영 건교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현행 규제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첨단산업 등에 대한 선별완화를 추진한 뒤 관련제도나 법령을 정비해 행정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등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2년 이후 수도권 정책기조를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지나 접경지역,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공장·대학·개발사업 제한조치나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등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한 전문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수도권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수도권 정책기조 전환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