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국가들의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EU에 가입한 동유럽 10개국이 15개 기존 EU 회원국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을 앞세워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빨아들이면서 양측이 법인세율에 대한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현재 프랑스 스페인 등의 법인세율은 35%에 이르고 있는 반면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의 법인세율은 20%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서유럽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 '법인세 덤핑'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유럽 국가들은 "각국 정부가 FDI 유치를 위해 더 나은 세제혜택 제공에 힘쓰는 것은 건전한 경쟁"이라며 맞서고 있다. FT는 지난 8년 동안 서유럽 국가들이 더 많은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는데 동유럽 10개국의 EU 가입으로 법인세 인하 압력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