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파라치' 나올까 .. 예산낭비사례 신고땐 내년부터 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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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食)파라치,카(Car)파라치에 이어 예(豫)파라치 등장?"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들이 각 부처의 예산낭비사례를 신고할 경우 성과금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산관련 신고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국민제안으로 채택돼야만 성과금이 지급됐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에 마련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낭비사례를 신고,예산절감에 기여할 경우 성과금을 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연내에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내년엔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여러 부처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안일 경우 30%를 증액해 최고 3900만원(기존 26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