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건교부 출입하는 유은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가장 반긴 정부부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교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행정도시 건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나오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건교부는 어제 긴장감속에 헌재의 선고를 기다렸는데요, ‘합헌’ 결정이 나오자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심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약 ‘위헌’판결이 났다면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도시 건설은 전면 백지화돼 건교부 업무는 큰 혼란이 일기 때문입니다. 건교부는 헌재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강권중 행정도시건설 실무지원단장 “이번 헌재의 결정은 법리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신중하게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본다. 그동안의 갈등과 논란을 잠재우고 앞으로 상생 발전을 이루기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행정도시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되면서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탭니까? 네 말씀하신대로 이번 합헌 판결로 연기공주 지역에 2012년까지 건설될 예정인 행정도시는 확실히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행정도시는 올 3월 국회를 통과한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가 확정되고 지난달에는 외교 통일 국방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 이전 계획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행정도시설계 국제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는 등 내년중 도시계획을 완결하기 위해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5일부터는 토지매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음달 중순부터는 실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강권중 행정도시건설 실무지원단장 “연기공주 보상 문제는 지난 5월 예정지를 결정한후 감정평가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다. 물건별 보상가격이 결정되면 12월 중순부터는 실제 보상을 받는 분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말로만 듣던 행정도시가 정말로 연기공주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언제쯤 새 행정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정부는 행정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할 ‘행정도시건설청’을 내년초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미 건설청 직제안이 이달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구요, 새 건설청사는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군 금남면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안에 건설기본계획을 확정짓고 실시계획을 세워 2007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가 2012년부터는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과 주민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도시도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177개 공공기관 이전도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위헌판결로 행정도시 건설이 무산되면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뻔 했습니다. '행정도시특별법'에는 행정도시 연기공주 건설에 대한 내용이고 177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여부와 공기관 이전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행정도시' 충청권 건설을 전제로 공공기관은 충청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행정도시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공공기관 이전도 함께 탄력을 받게 돼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현 정부 집권내에서는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다음 정권을 행정도시 건설 반대 세력이 잡을 경우 다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어 행정도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실제 착공에 들어가때까지는 강도는 낮아지겠지만 어느정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현 정부이후 어느 세력이 집권하든 행정도시 건설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 유은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