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이유있는 소비부진, 정책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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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005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노후를 대비하는 가구주들이 크게 늘었다. 특히 20대의 경우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에 나섰다고 응답, 취직한 순간부터 은퇴 후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이번 통계는 우리 사회에서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크게 확산(擴散)되고 있다면 이것이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 또한 작지 않을 게 분명하다. 특히 경제정책 관점에서 보면 경제환경 자체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예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노후를 걱정하는지 그 원인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노후준비 가구주 비중을 1998년(53.3%)과 비교해 보면 10.2%포인트나 높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됐고,그 이후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 고령화로 표현되는 평균수명 증가,가족분화 가속 등도 사람들로 하여금 노후준비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들일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 3명 중 1명꼴은 노후를 국민연금에 의존한다고 대답했는데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충분히 잠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문제는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투자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비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소비증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제예측이 곧잘 빗나가는 이유중에 이런 구조적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은 없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난 10년 장기불황도 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증가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령화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먼저 경험하기 시작한 일본의 사례를 남의 일로 생각해선 안된다.
재정,금리 등 전통적 경제정책 수단 또한 한계에 봉착(逢着)할 수 있다.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정부가 돈을 풀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그대로 잠겨버린다면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노후준비 인구가 늘고 있다는 통계를 그 자체로만 해석해선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노후 준비 욕구 등 변화된 경제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