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원의 '월요전망대'] 예산안 제때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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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을 맞는 이번 주 최대 관심사는 내년 예산안이 법적 의결 기간(12월2일) 내 처리될지 여부다.
여야는 28,29일 이틀간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율 작업을 벌이고 30일 예결위를 열기로 일단 합의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참여정부 들어 복지 지출이 늘면서 적자재정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지켜볼 일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다루게 된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삼성생명이 금산법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초과지분은 일정 기간 내에 해소토록 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상임위에서 논란을 되풀이할 전망이다.
30일 '무역의 날'에는 수출 역군들에 대한 포상과 함께 수출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한국 무역 규모가 지난해 4000억달러를 넘은 데 이어 올해 5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2월부터는 퇴직연금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금융사들 간 기업을 대상으로 뜨거운 고객유치전을 벌이게 된다.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이 활발해지면 샐러리맨들의 노후복지뿐 아니라 자본시장 체질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도 이뤄진다.
신고 대상자 7만여명은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 기준으로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소유자이다.
국회 쌀협상 비준안 통과를 계기로 농민들과 연대투쟁을 모색하고 있는 노동계의 동투 전개 양상도 관심사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12월1일 개별 노조별 출정식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 관련 통계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29일과 30일 '10월 산업활동 동향'과 '10월 서비스활동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경제부 차장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