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7:27
수정2006.04.03 07:29
부동산 투기꾼에게 1급 개발 정보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아예 같이 투기에 나서 이들의 편의를 봐준 뒤 거액의 이익을 본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은 지난 4개월간 공무원 27명을 포함,전국적으로 979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4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정보 입수가 빠르고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특권을 십분 활용,부동산 범죄에 가담했다.
건설교통부 5급 공무원 박 모씨는 그린벨트 해제 정보를 부동산 투기자에게 제공하고 1000만원의 뇌물을 받았고,충주시청 지적과 6급 김 모씨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의 각종 청탁을 들어 주는 대가로 39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양산시청의 7급 공무원 배 모씨는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 분할 허가를 빨리 처리해주고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급행료'조로 3080만원을 받아 챙겼다.
아예 투기꾼들과 함께 해당 토지를 공동 매입하는 공무원들도 있었다.
경기 화성시청 도시계획과 공무원 6명은 화성시 봉담읍 일대의 택지 개발이 진행된다는 정보를 입수,같은 시청 공무원들 및 인근 설계사무소 직원과 결탁해 해당 임야 1만1000여평을 21억원에 공동 매입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들을 매수해 형질 변경을 받은 뒤 설계사무소 대표 차 모씨의 부인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J프로젝트)' 관련 개발사업에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뒤를 봐주고 대기업 임원과 대학 교수,전 고위 공무원,유명 프로축구 선수 등도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충남 서산에서는 기획부동산을 모방해 텔레마케터까지 고용,투자자들로부터 62억원을 챙긴 간 큰 부부가 구속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