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7:27
수정2006.04.03 07:29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최대 쟁점인 부동산 법안과 서민감세안을 여야가 주고 받는 '빅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감세안 중 영업용 택시 LPG(액화석유가스)특소세 와 장애인 차량 LPG부가세 면세,결식아동 기부금 면세,소주세·LNG(액화천연가스)특소세 인상 반대 등 5대 서민정책이 관철되면 여당의 부동산 입법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여당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최근 내부 비공개회의에서 5개 요구사항이 관철된다면 부동산 입법 처리과정에서 상당부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27일 "여당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 서민관련 감세안을 받아들인다면 한나라당도 부동산 입법에서 상당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공은 여당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택시 LPG 특소세 면세 등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여당의 기류변화도 감지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5개안 가운데 소주세 인상 반대를 제외한 4개안은 그간 정부편에 서서 추진해왔으나 최근 일부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양상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앞으로 한두 차례 당정협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면세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LNG 특소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당정 간 입장차가 커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바터안'에 힘이 실리는 것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여당은 역작으로 추진한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서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정체성도 서민감세안을 수용토록 하는 압박요인이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산층과 서민정당을 표방한 당으로서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괴롭다"면서 "당정 간 진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9조원의 감세안을 들고 나왔던 야당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부자만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여당의 비판을 받아온 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민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처지다.
한나라당이 상징적인 5개 서민대책에 매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여야 내부에서는 절충안이 상호 '윈-윈'하는 최소한의 접점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재창·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